전담센터

업무소개


법무법인 세림 성범죄 전담센터는 수원지검특수부 등 검찰 주요 직책을 역임한 검찰 출신의 전문가,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경륜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불법촬영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의 성범죄 전담센터는 피해자,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을 위해서는  경찰∙검찰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조사 시 전문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법무법인 세림의 성범죄 전담센터는 성범죄사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최상의 해결책 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당해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고소장 작성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및 변론
  • 수사기관 조사 동행/ 입회
  •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체포/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 체포/ 구속적부심 변호

“ 성범죄 사건! 현명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세림의 변호사와 대응할수록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집니.

범죄 사건 진행 과정

성범죄 사건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은 의뢰인을 위하여 각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조력

고소·고발 대리

성범죄 고소·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돕고, 고소·고발장의 법률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문제 없도록 고소자의 고소장 작성을 대신해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분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을 모두 진술하도록 하고, 진술 내용이 법률이 원하는 범죄사실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선고 받음으로서 죗값을 치루도록 하고,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면서,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상의 손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합니다.

합의과정에서 조력

피해자 분들 일부는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 합의금 등을 통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합의의 과정에서 협박이 동반된 합의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립니다.

피의자 ∙ 피고인을 위한 조력

체포, 구속시의 조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롭게 접견하며 사건 대처요령 및 진술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과정에 동행하여 진술 내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합의 및 증거수집, 검사의 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무죄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자백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조력

대부분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양형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며,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섣부르게 접근하게 된다면 피해자와 오해가 쌓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2차 피해가 인정되어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 분들이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피고인 분들이 부담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