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법무법인 세림 재건축∙재개발∙누구나 집 전담센터는 수백건의 부동산∙건설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명도소송, 관리처분, 분양자격, 감정평가,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림 재건축∙재개발∙누구나 집 전담센터는 민사∙형사∙행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법률자문 경험과 축척한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요서비스

세림은 재건축∙재개발∙누구나 집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
• 가처분 (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공사중지, 동 호수 추첨금지 등)
• 매도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 행정소송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승인∙ 건축허가반려처분∙ 토지수용 ∙분양처분 등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해임결의∙재건축결의∙제명결의 등 무효확인소송)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

재개발 사업의 절차로는 행정청 내부의 계획단계,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친 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그 사업의 내용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인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