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센터

업무소개


법무법인 세림 재건축∙재개발∙누구나 집 전담센터는 수백건의 부동산∙건설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명도소송, 관리처분, 분양자격, 감정평가,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림 재건축∙재개발∙누구나 집 전담센터는 민사∙형사∙행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법률자문 경험과 축척한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요서비스

세림은 재건축∙재개발∙누구나 집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
  • 가처분 (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공사중지, 동 호수 추첨금지 등)
  • 매도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 행정소송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승인∙ 건축허가반려처분∙ 토지수용 ∙분양처분 등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해임결의∙재건축결의∙제명결의 등 무효확인소송)

재개발이란?


재개발이란 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이란?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


재개발 사업의 절차로는 행정청 내부의 계획단계,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친 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그 사업의 내용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인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