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행정

업무소개


법무법인 세림 행정쟁송팀은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법률에서 정한 내용적∙절차적 한계를 뛰어넘는 행정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을 위하여 행정법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쟁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 행정쟁송팀은 행정법전문변호사의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허가 및 인허가 및 인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음주운전행정처분, 소청심사, 조세심판, 전심불복업무, 부당해고구제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림은 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업정지처분 대응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등)
  • 인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식품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기타 등)
  • 각종 과징금,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처분 취소소송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소송
  • 공무원 및 교원 소청심사 및 관련 소송
  • 산업재해보상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