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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 친권 문제 등 이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의견이 합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법적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조인과 전문상담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재판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관련 법적 문제 등에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여야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합리적인 이혼을 위해서 재판 이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 이혼은 시간적, 심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새 삶을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재판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4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 이혼 절차는?


친권, 양육권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의 자녀의 친권의 결정은 이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에 친권자를 지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2.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

 

3. 양육권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만약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 및 재산상황, 소득 등을 참고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양육 환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무법인 세림 이혼전담센터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5. 면접교섭권

양육권을 받지 못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면접교섭권은 격주 간격으로 1박 2일간 행해집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 상태, 환경 등에 따라 당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꽃’ 이라고도 불립니다. 양육권소송과 더불어 가장 치열한 분쟁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1.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증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 중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식을 위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재산에 대하여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 방법

현물분할, 경매, 현금분할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분할’의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한 후에

그 재산의 가액 중 배우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3. 소멸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위자료


이혼 시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소송은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청구대상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가족, 상간자 등 배우자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금액

이혼 사유, 재산상태, 직업, 유책행위의 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등의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3. 소멸시효

위자료 채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