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회생, 파산

업무소개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액 기준이 있어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한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넘으면 일반회생으로 전환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회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경우 채무의 일부는 탕감되고,

탕감되지 않은 금액은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면책과 복권까지 이르게 하여 잔여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야 하나,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법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


법인 파산절차는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의 청산 과정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법인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면책이란 절차가 없고, 채무 정리와 함께 법인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일반회생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액이 담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⓵‘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차입할 때 원래 약정한 변제기일·금액에도 불구하고 소득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갚으면 됩니다.

- 생계비는 법정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며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액을 산정할 때 장래의 소득증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월소득이 오르더라도 변제계획안 작성시의 변제액만 갚아 나가면 됩니다.

- 변제기간은 5년이나 그 전에라도 원금을 모두 갚게 되면 변제가 끝납니다.

 

⓶ 변제기간(3년내지 5년)이 끝난 후 남은 원금과 이자가 면책 됩니다.

 

⓷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이 일체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 지면 채무상환 요구,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 개시결정 이전에도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⓸ 임의경매 중지됩니다.

- 변제계획인가시까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그 사이 담보권자와 협상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⓹ 파산절차보다 유리한 점

- 파산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인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시 업무가 제한되는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때론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⓵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대출 또는 카드발급)를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거래가 정지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신규대출은 안되고, 대출 연장도 되지 않는 경우 등) 됩니다.

 

⓶ 둘째, 3년 내지 5년이라는 꽤 오랜 기간동안 탕감된 금액을 변제해 나가야 합니다.

 

⓷ 회생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 복잡한 절차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차도


개인회생 절차도

개인파산 절차도

법인파산 절차도